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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통신비 지원 비용…소상공인에 3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2020-09-10 11:53, 김빛나 기자 [XML:KR:91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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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비용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정치쇼는 당장 멈추고 중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라’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집중지원 하겠다는 취지의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이 통신비 지급에만 약 1조 원이 예상된 반면 소상공인 지원은 3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회 앞에서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PC방 업주들도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며 “코로나 1차 대유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침묵하던 그들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는 못 견디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PC방, 코인노래방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은 월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대신 통신비 1조 원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업종 15만 명에게 집중한다면 1인당 약 6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약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합금지 명령에 내려진 고위험시설 업종들은 임대료를 비롯한 공과금,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통신비 지원정책을 철회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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