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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 사망 비보에 ‘절규’·소상공인 복지법 대표발의

2020-06-11 12:17, 강은태 기자 [XML:KR:9101:정책]
#최승재 #소상공인 #사망 #소상공인 복지법
“소상공인 한 분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700만 소상공인들의 비통한 현실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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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를 전하며 최근 발생한 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언급하며 절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를 전하며 최근 발생한 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언급하며 절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하며 최근 발생한 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비보를 언급하며 절규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 시대의 비극을 전하게 돼 너무도 비통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며 “며칠 전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던(약 20년간) 소상공인 한 분께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결정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죽음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유는 누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며 “소상공인 한 분의 죽음은 비단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700만 소상공인 모든 분들에게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비통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며 “은행 융자 규모를 늘리는 정도의 대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빚으로 연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도 마찬가지다”며 “직접적인 생존지원금은 없고 빚내서 장사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가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며 “극단적 선택 앞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내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낀다”며 아쉬워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지역경제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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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첫 발의 법안인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첫 발의 법안인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지난 20대 국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최 의원의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발의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법안’으로 제20대 국회 말에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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