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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자금 대출 비판 VS 중기부, “밤새워 일하다 보니 실수 있었다” 해명

2020-04-17 19:06, 강은태 기자 [XML:KR:9101:정책]
#최승재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김규환
최승재, “총선 끝나자마자(16일) 굳이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 축소(7천→2천만 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하고 선동한 포풀리즘” VS 중기부, “밤새워 일하다 보니 문장에 오타도 생기고 급한 마음에 쓰다가 문장이 안 만들어 졌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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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우)이 국회 소통관에서 김규환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함께 중기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경영안정자금대출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우)이 국회 소통관에서 김규환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함께 중기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경영안정자금대출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정책이 사실은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김규환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4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하다”며 “그런데 중기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언론에 돌고 있는 중기부의 공문에는 코로나19대출이 7000만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 전 중기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 3월 27일 이미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당선자는 “당시 (중기부의) 발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며 “현장(금융기관)에서는 7000만원이 지급되는 줄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것이 대출이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가지고 각 신용보증재단에 접수했는데 4월 16일 자정 다시 공문 날라 왔다. 2000만원으로 그리고 3월 27일 미리 (공지) 했다니 할 말은 없다. 왜 하필 그날! 굳이 그날! 왜 철회! 왜 우왕좌왕 하는지 소상공인들은 기를 쓰는데 이러는 것 자체가 그거부터가 어이가 없다”고 중기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최 당선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16일)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을 (7천→2천만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배신하고 기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한 포퓰리즘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당선자의 지적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을 통해서 지역신보나 은행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역 재단에서 보증서를 7천만 원짜리를 끊어주면 안 되는데 일부 센터에서 발급해 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현장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3월 24일부터 대출(7천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이 시작됐는데 그 이전 대출자금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과장도 밤을 새우고 주문관도 밤을 새우다 보니 공문의 의도는 3월 27일 내린 공문의 내용(대출금 한도 7000만원→2000만원 축소)이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 잘 좀 지켜주세요 라는 공문인데 문장에 오타도 생기고 급한 마음에 쓰다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안 만들어 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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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신보 보증기관들이 잘 알지 못햇던 중기부가 소진공에 보낸 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축소 공문 내용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신보 보증기관들이 잘 알지 못햇던 중기부가 소진공에 보낸 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축소 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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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소진공에 보낸 2020년 4월 16일 00:0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신청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 내용 (사진 = 최승재 당선자)
중기부가 소진공에 보낸 2020년 4월 16일 00:0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신청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 내용 (사진 = 최승재 당선자)

한편 최 당선자가 공개한 중기부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해 정부는 2조7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 업체당 7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2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업체들이 15만8000건, 8조450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접수하며 예산 총액을 초과하자 중기부는 3월 24일부터 오후 5시 기준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금액 축소가 대출기관 현장이나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부재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7000만 원짜리 보증서를 은행에 가져간 소상공인들은 대출받지 못하는 혼선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뒤 늦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앞으로 다시 보낸 공문에서 별도의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2020년 4월 16일 00:0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신청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최 당선자가 17일 문제를 제기하자 중기부는 17일 오후 최 당선자에게 “3월 27일 지역신보 접수 분부터 소진공 대래대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며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진공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당 문서 표현에 다소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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