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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통합당 고양시병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강요 ‘폭압’ 규정 강력 규탄

2020-03-30 10:23, 강은태 기자 [XML:KR:91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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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오답에게 용서를 구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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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미래통합당 고양시병 국회의원 후보 (사진 = 강은태 기자)
김영환 미래통합당 고양시병 국회의원 후보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김영환 고양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강요를 폭압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도 틀렸지만 이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폭압적 태도는 더욱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전 도민에게 무차별적으로 10만 원씩 균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방침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히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 지사의 획일적 재난기본소득 방침에 반대하며 코로나19사태로 부도 직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그러자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제외하고 다른 경기도민에게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장 부천시장은 지난 26일 ‘잘못했다’는 공개 자아비판을 했다”며 “정답이 오답에게 용서를 구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당연히 장 부천시장의 주장이 옳고, 이 지사의 주장은 어설픈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침체한 것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외출과 외식, 단체활동 등을 자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만 집중적인 선별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이 지사의 이런 행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의 법적 책임을 질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폭압 도정이며 전체주의적 폭력 도정이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학 개론에도 없는 ‘듣보잡’ 논리로 북유럽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제도를 모독하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현금복지를 통합해 평상시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다”며 “재난지원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긴급하게 생계지원을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현금 지급을 하는 제도로 당연히 기본 취지 자체가 선별적 지원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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