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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 쇼핑몰 ‘카드수수료 인하’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7 15:39 KRD7
#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 쇼핑몰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제한(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 핵심 사항

NSP통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영세 인터넷쇼핑몰 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 소식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제한’ 언론보도즐에 대해 7일 환영했다.

현재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0.8%, 연 매출 3억~5억 구간은 1.3%인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특히 영세 인터넷쇼핑몰과 카드사를 전자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가 중개하는데 이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가 2.06%로, 여기에 중계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 등이 추가돼 업체에 따라 최대 3.7%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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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복수의 언론들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말을 인용해 인터넷쇼핑몰도 오프라인 가맹점처럼 국세청을 통해 연 매출을 따져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로 청년 창업자들이 영위하는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보도된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과 상가 임대차 보호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도 상향한다는 언론 보도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NSP통신-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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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쇼핑몰의 온라인 카드 수수료 문제와 실효성 있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제시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와 언론 보도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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