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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정부의 도시가스·LPG배관망 확대로 고사 위기

2020-11-04 15:01, 강은태 기자 [XML:KR:7016:제주]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도시가스 #재주도 #원희룡
김임용 중앙회장,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이중적인 잣대로 제주도 LPG판매업계 심각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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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업자들의 생존권 투쟁 모습 (사진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업자들의 생존권 투쟁 모습 (사진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 만에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LNG도시가스 확대와 대형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LPG판매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을 전후해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와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LNG도시가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던 LPG판매업이 최근 정부의 도시가스 우선 정책과 대형 LPG배관망 보급이 확대되며 LPG판매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상공인 LPG판매업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일방적인 이중 잣대와 LNG도시가스 우선 정책으로 제주도 LPG판매업자들이 졸지에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은 “LPG판매업이 기업 간 또는 산업간 경쟁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인 LPG판매사업자가 한순간 생업을 잃은 부분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없이 공격적인 도시가스 우선 정책과 대형 LPG배관망 보급 확대로 LPG판매업계 내부는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적 특성 때문에 LPG판매업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20년 LNG인수기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LNG가 공급되자 그나마 폐업 걱정 없이 가족의 생계와 약 28만 제주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던 LPG판매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회장은 “LPG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LNG 도시가스에 비해 열 효율이 더 높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민 90%가 현재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제주도 저탄소정책과는 이중적인 잣대와 제주도민은 LNG를 원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도시가스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제주도의 LPG판매업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자연보호 지역들이 많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방까지는 LNG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적 한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약 52%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48%의 지역은 LPG판매업자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똑 같은 청정연료로 구분되며 가격과 열효율에 있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LPG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들을 고사 시키는 제주도의 LNG 도시가스 확대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LPG판매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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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업자들의 생존권 투쟁 모습 (사진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업자들의 생존권 투쟁 모습 (사진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받기위해 LPG판매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LPG판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어렵사리 소상공인확인서를 취합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반서류를 제출했으며 2차례의 궐기대회, 수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처 약 9개월만인 2019년 11월 5일 ‘LPG연료 소매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 고시되면서 그 결실을 맺었다.

특히 LPG판매업은 가족의 생계와 함께 24시간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안전관리에 애쓰던 LPG판매사업자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공식 인정이어서 그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졌어야 하나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 만에 아이러니하게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LPG판매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발주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 구축사업 연구’로 마련한 9가지 전략과제를 6가지 전략과제로 재편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LPG판매업 기능전문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가스시설 유지관리 업계표준 마련 ▲지역 LP가스 전문가 양성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는 이중 잣대와 이상한 수요분석 및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LNG도시가스 우선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며 제주도 LPG판매업자들 고사에 앞장서고 있어 LPG판매업계는 원희룡 제주도시사에게 LNG도시가스 우선 정책 포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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