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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제도는 현대판 서민 등용문”

2015-12-03 15:33, 윤민영 기자 [XML:KR:701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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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홍 지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958년 고려광종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때 저는 극력반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를 밀어붙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부의 대물림에 이어 신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계층 이동이 될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기회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제도는 계속 존치 되어야 한다”라며 사법시험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내놨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시행 1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3일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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