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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만성적 세수부족 특레시 해법 제시

2019-09-05 17:41, 강은태 기자 [XML:KR:7010: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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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20대 국회 불가능한 선동적 해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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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은 5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고양시가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가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고양시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문제 해법으로 특례시 지정을 통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의 지방세 전환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 때문에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중앙의 이전 재원에만 계속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재정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의 핵심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의 많은 부분을 이양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자는 것이다”며 고양시 세수부족 문제를 자족시설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에 찾지 않고 단순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을 이양 받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특레시로 고양시가 지정되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체계 개편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대도시 직접교부 ▲국세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기존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고양시가 부담하던 세금을 고양시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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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사진 =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사진 = 비리척결본부)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대 국회에선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되기 불가능한 선동적 해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어느 공무원의 허위성 설명에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정책으로 선동적인 정치에 휘말리며 핫바지 고양시장 이미지를 굳히지 마시고 즉시 국체청에 공문을 보내거나 형사고소하면 회수 가능한 싯가 약 1800억 원대의 요진의 미회수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민부지(백석동 1237-5번지 약 3800평) 와 싯가 약 2300억 원대의 업무용빌딩(백석동 1237-2번지)를 회수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고양시 세수를 보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시의 세입에 큰 도움이 되는 자족시설을 주거용지로 전환해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에 열을 올리는 잘못된 도시개발 주택정책을 추진해 고양시의 세입 감소와 함께 고양시청에서 20분이며 갈수 있던 여의도를 최소 1시간이 소요될 정도(출퇴근 시간 기준)의 교통지옥으로 만들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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