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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망국적 로또 분양 그만하고 기본주택으로”

2021-02-28 15:46, 김병관 기자 [XML:KR:7009: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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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 공공 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 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투기 광풍 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 광풍이 커질 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 주택)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소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매에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금융 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승 전경 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집값은 자산 양극화 심화와 국민 고통 요인일 뿐 아니라 과다한 주거비로 소비가 줄어 경제침체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 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경제 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국가의 3대 의무인 안보, 질서, 민생 중 민생의 핵심인 지속성장이야말로 청년실업, 저출산, 재정 부족, 저복지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첨언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한정된 집을 공산품처럼 사 모으는 것이 허용되고 주거용 아니어도 집 사 모으는데 드는 돈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빌려주니 주택은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돼 주택시장은 투기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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