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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860건, 과태료 부과 549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22 11:0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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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출판 산업발전 위해서는 저자 발굴·양성이 1순위”

NSP통신-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출판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판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는 도서정가제(25.1%), 출판 물류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15.2%), 개인의 도서 구매력(15.2%), 기관(도서관 등)의 구매력과 납품제도 개선(13.8%) 순으로 나타나 도서정가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860건으로 이중 549건에 대해 각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판사의 주력 출판 분야는 일반단행본(60.4%), 학술서·전문서(20.4%), 유아·아동도서(8.2%), 수험서(4.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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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출판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8.4%로 집계됐는데 주력 출판 분야에서는 학술서·전문서(25.1%), 수험서(23.1%), 일반단행본(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거래처별 비중은 대형서점(23.9%), 인터넷서점(21.4%), 도매·총판(16.6%), 출판사 직판(방문 판매 포함)(15.9%), 기관 판매(9.2%), 중소형 서점(6.0%) 순이었으며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매·총판 비중이 높아졌다.

출판사의 평균 반품 율은 16.7%로 나타났는데 주력 출판 분야에서는 일반단행본(18.1%)의 반품 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15.8%, 학술서·전문서 14.7% 순이었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할 것은 저자 발굴·양성(21.2%), 독서문화 활성화 운동(21.1%),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증액(13.5%), 유통 정보화·환경 개선(9.6%) 순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침체되고 있는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자의 발굴과 양성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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