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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도시정비 사업 갈등 축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2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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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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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공동체 회복과 미래 도시 경관을 통한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을 위해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건축물 중 아파트가 서울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고 건축물 내구 연한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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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이다.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에서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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